사건사례

[강제추행]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의뢰인은 종교인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던 카페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의 어깨를 잡고 본인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로 인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[미성년자의제강간]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의뢰인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만 15세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,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시자고 속인 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, 제3자의 제보와 피해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 측의 신고에 의해 간음 목적 유인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