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
[사기]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의뢰인들은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받았고, 그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[소송사기]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물이 불법 개조 및 불법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그 건물 매수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.

[장물취득] 구속영장기각 및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

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절도범들이 훔친 휴대폰을 사들여 다시 해외로 팔아넘겨온 장물업자 일당이라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물론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. 사건의 규모가 크고 중대하다보니 언론보도가 되는 등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.